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정봉 변호사의 CODE & LAW] 번호 가 된 인간(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5625_34174_5454_v150.jpg&w=3840&q=75)
[이정봉 변호사의 CODE & LAW] 번호 가 된 인간(1)
위해서도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리를 입력했다. 사람에게 국가가 부여 한 평생 번호 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국가가 주민 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과 국가안보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한 번 ...
온라인 주민 번호 해킹 빈번… “유효기간 도입해야”
CI는 주민등록번호 와 연계된 고유의 식별값으로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에 사용된다. 한 번 발급되면 사실상... 앞서 관세청도 2025년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 번호 에 1년 유효 기간을 부여 해 정기 갱신하도록...
털려도 변경 불가 ‘온라인 주민 번호 ’… “유효기간제 도입 시급”
CI는 주민등록번호 와 연계된 고유의 식별값으로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 번 발급되면... 앞서 관세청도 2025년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 번호 에 1년 유효 기간을 부여 해 정기 갱신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내용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관한 벌칙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사문화된 사항임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하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정정규정을 법률에 신설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제도 법률에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