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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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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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식의원 등 12인2026-05-06

22173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를 포함하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의 고지 및 전문분야 대체 불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221620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와 제도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상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1

유사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업 등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으로써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5인2014-02-14

1909384대안반영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 -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예탁을 하지 않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보험 미가입 방지 방안을 마련함

박대동의원 등 15인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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