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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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D현대그룹 계열 2개사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유출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HD한국조선해양·건설기계,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7350만원
개인정보 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HD건설기계(267270)에 과징금 7350만...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잇따른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위, HD현대 2개사·아동권리보장원 제재
민감 정보 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 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 가 웹 취약점을 통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으로써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 -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예탁을 하지 않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보험 미가입 방지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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