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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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주 경쟁' 덜고 연구 몰입…과기정통부, 출연 연 PBS 폐지 고도화
확보하고 평가 , 성과관리 , 환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국가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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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지조성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들을 설립 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 주도의 R&D 인프라 확보에... 및 기술 사업 화 성과 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SW 등 지식재산권은 2015년 9만 504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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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 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우주 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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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목적은 연구개발 후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에 있음 - 2010년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연구개발비의 약 44%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 연구개발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은 평균 3% 미만에 그치고 있는바 연구개발 후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기술이전·사업화 포함) 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정부의 육성 취지를 살려 국가 연구개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함 -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원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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