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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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갯벌 2단계등재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인천에는 이미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이 여럿 있다. 볼음도와 주문도 등 강화갯벌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 유산 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이고, 장봉도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유산 이 유형 문화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보존 중심주의로 인한 활용 과 진흥의 난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과의 괴리 등으로 설명된다. 국가 유산 기본법 제정, 문화유산 정책의 지형변화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의 수립은 법 (法)에 기초한다. 문화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ᆞ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ᆞ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 -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음 -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 -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ᆞ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
-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음 -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 - 방송을 통한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왕릉, 고인돌 유적, 제주 용암동굴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음 - 세계문화유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우수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한계가 있음 - 문화재기본계획에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무를 문화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글을 무형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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