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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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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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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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57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1인2022-01-26

1915832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함

김태원의원 등 13인2015-06-29

1907417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 조항과 비교하여 과소한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현실임 -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현행보다 높게 책정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 등 10인2014-05-07

1908451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규정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과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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