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93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373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3-10-30
1907454대안반영폐기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3-11-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