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3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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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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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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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현행법은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8일 시행되었음 - 대학의 운영,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하며, 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함
김춘진의원 등 12인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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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심의 권한만을 가져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의원회 설치를 규정한 제16조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0인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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