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 따라 전공대학 교원 이 ｢ 상훈법 ｣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받는 경우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자립 지원 대상자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 교원 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과 달리 ｢ 상훈법 ｣ 제14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의 교원도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킴 -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를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