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제주도당 "도·여당 '실종 허위종결' 미온적 태도에 분노"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26일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명을 향해 제주 경찰관 실종사건 허위...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현재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미란씨 시신 발견...실종 허위종결 경찰, 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644455_1682218_m_1.png&w=3840&q=75)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미란씨 시신 발견...실종 허위종결 경찰, 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744]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경찰은 부 경장에게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 유...
![발견 시신,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부 경장 구속 기로 [이슈플러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5%252F202608251902328664_t.jpg&w=3840&q=75)
발견 시신,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부 경장 구속 기로 [이슈플러스]
먼저 직무 유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죄가 있습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도... 다만 어느 쪽이든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담당 경찰관 의 직무 태만 혹은 직무 유기로 인해서 장미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사진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경찰은 각종 집회 및 시위 시 정보파악과 사법처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채증을 하고 있음 - 집회·시위에 대한 치안 정보수집 및 사후 사법처리를 위한 차원에서 수집하는 채증은 초상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모두 명시하여 사용기록 등을 보관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화 경향이 강함 -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찰의 우범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경찰관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