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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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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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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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빠른 유통이 일반화되고 수집?집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이용환경이 다변화?급변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오프라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실익이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한과 업무를 이관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에 위배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비롯한 관계 임원과 개인정보취급자까지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에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까지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공시하게 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함 - 전기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함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가 계속 발생함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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