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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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 선거 민심은?...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제 지방 선거 는 끝났습니다.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가기관 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박완수 측 딥페이크' 제보자 "김경수 캠프 유착설은 허풍, 본질은 관권...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즉각 강력한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을 위해 움직이는 스파이가 아니라, 국가기관 이 선거 에 동원되는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죗값을...
강기윤 사전 선거 의혹 수사의뢰에도 최대 쟁점 부상
해서 국가 공인 기관의 전문적인 법리 판단까지 부정하는 송 후보 측의 오만함은 결국 창원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6·3 지방 선거 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운동 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 동의 없이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임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원을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천재ᆞ지변 또는 감염병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초과하여 교체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표참관인 신고 기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선거일 전 5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위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후보자 등이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신분증명서를 내주는 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문제점이 나타남 - 무분별한 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이나 허위사실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포상금의 반환뿐 아니라 처벌을 받게 하고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의 일부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조직적인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었을 때 선거쟁송이 가능한 시기를 연장함 - 조직적 차원의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의 경우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허위수사 등을 한때에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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