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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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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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318_453083_2443_v150.jpg&w=3840&q=75)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 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듀케이터 배치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상위 개념의 ‘ 박물관 ’과 박물관 에 속하는 하위 개념의 박물관 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결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 박물관 과 미술관 을 건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ᆞ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ᆞ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차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ᆞ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박물관ᆞ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 등의 고려 없이 우선 설립만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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