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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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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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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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하고자 함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ᆞ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강력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만취ᆞ착란ᆞ혼미 상태에 빠진 범죄자는 통상 스스로 술, 약물에 의존하여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살인, 성범죄, 폭행범죄 등을 범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부품 불량은 대형 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큼 -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항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는 부품 및 설비의 기술인증 시험평가서를 제출한 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비롯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 및 원자로 등의 주요부품의 납품에 관하여 입찰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된 자 등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시설이나 설비, 부품에 있어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국가 재난 피해가 심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 -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안전관련설비의 안전성과 부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기기 성능검증기관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상한액을 증액하고, 연구용원자로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개선함 -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토록 함 -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조작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성능검증기관 및 성능검증관리기관 종사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토록 함 - 연구용?교육용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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