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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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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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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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정정규정을 법률에 신설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제도 법률에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 등을 포함하여 1억건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개인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음 -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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