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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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미수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확대함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검사 주장의 요지도 설명하도록 규정함 -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규정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미수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확대함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검사 주장의 요지도 설명하도록 규정함 -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규정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 -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를 위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함 -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 - 제1심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함 -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 -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함 -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사건이나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범죄사건과 같이 왜곡된 가부장적 통념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가 9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4인 이상, 7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3인 이상, 5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여성 배심원이 각각 포함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중 재판장이 행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건 설명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관한 객관적 사항만을 전달하도록 하고, 판사가 행하는 배심원과의 토의 및 의견 진술의 경우 유·무죄 또는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전달하고 특정한 평결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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