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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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방 일보 릴레이 인터뷰] 국방 안보 전략통 임종득 야당 간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7%252Fthumb1%252FBBS_202608270559074660.jpg&w=3840&q=75)
[ 국방 일보 릴레이 인터뷰] 국방 안보 전략통 임종득 야당 간사
의문”이라며 “ 과학기술 의 발달로 현재의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부가 주장하는 교육효과를 충분히... 중심의 방위사업 체계를 기술 혁신과 수출, 기업 육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 국방 일보 릴레이 인터뷰] 국방 위, 안보를 설계하다 ② 국방 위 여야 간...
중심의 방위사업 체계를 기술 혁신과 수출, 기업 육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화, 민간 AI기업과의 획득체계 연계,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표는 병력은 줄어도 전투력은...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을 위해 국방 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방위 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도 요청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ᆞ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미래먹거리 사업 등에 해당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전문조직이 필요함 -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 개발업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산학연 및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기술관리,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등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그 기술료의 수준이 상당하여 중소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아직도 부담이 되는 형편임 - 중소기업 및 중소규모의 중견기업과 해당 기술 이용 방산물자 수출 기업에 대하여는 징수할 기술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물자의 수출을 통해 얻는 이득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용의 무기체계의 양산 단가의 하락 및 후속군수지원 비용의 절감 등 국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국방과학기술 이전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의 재투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 등을 통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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