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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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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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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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보고자료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석유거래정보가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과도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를 완화할 수 있는 일부 조건들을 신설함으로써 비밀유지 원칙은 고수하되,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제조 및 판매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유연한 석유거래정보 활용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자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금지 위반 및 건전한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감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21일에 상정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석유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 - 가짜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짜석유제품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등의 권한을 추가함 - 가짜석유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溶劑)의 유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용제판매자 외에 주요 용제소비자에게도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의무화함 - 소비자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의 위치·설치방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고,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중 저장시설 설치 또는 주유기 개조 등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금지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함 -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등 일정한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표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정비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와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 등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나 소방방재청의 석유저장시설 도면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금지 위반 및 건전한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감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고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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