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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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깨끗해진 손, 더러워진 바다…간편한 물티슈의 역습
‘ 위생용품 관리법 ’상 ‘ 위생용품 ’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물티슈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도 아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반려동물 주무부처, 전문의, 진료부 공개, SNU검진센터’ 신임 대수회...
의무화 법안 , 수의사 처방전 전자 기록 의무화 보이콧, 서울대학교동물검진센터(SNU반려동물검진센터)...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다루는 야생생물법을, 해수부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을 관리 하는데 농식품부에는 아직도...
![[100세건강] '명절 술자리'보다 위험한 간암 원인 '이것'…예방으로 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2%252F13%252F7750315%252Fhigh.jpg&w=3840&q=75)
[100세건강] '명절 술자리'보다 위험한 간암 원인 '이것'…예방으로 퇴...
개인 위생용품 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바이러스 보유자와 간경변증 환자와 같은... 이 법안 은 질병 관리 청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감염성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
-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원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함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 -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 -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한 폐기처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제재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가 없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는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거의 없어 제조연월일 표기가 필요 없는 위생용품에 해당함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은 위생용품제조업의 경우 구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구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별표6에 따라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 여전히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전형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례임 - 이에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을 개정하여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는 제조연월일 표기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은 이 법에 담음 -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처벌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처벌을 완화함 -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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