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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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C 카드 골목상권 침해?..PG협회 주장 '아리송'
또한 이들은 "BC 카드 가 대형 가맹점 을 위주로 밴과 PG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신용카드 의 부가통신 업의 등록 등)를 검토한 결과, 부가통신 업자 가 되기...
카카오페이를 둘러싼 의혹, 개미들은 울고 싶어라!
나이스정보 통신 은 1위 밴( 부가통신 업자 )사이고,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 사업자 다. 통상 오프라인 가맹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은 신용카드 부가 통신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카카오페이, 밴사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신원근 책임론 부상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은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이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나이스정보 통신 과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 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 -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보조사업자(VAN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중이 증가함 - VAN사들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영세 카드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매매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VAN 수수료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VAN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협회가 일정 규모 이하의 일반 및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VAN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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