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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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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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ᆞ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도록 함 -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적 규제를 완화함 -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식품 등에 표시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 인증)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 - 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적 절차에 따른 인수자의 영업 승계 규정을 보완함 - 총리령에 위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내용을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회수 대상을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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