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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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남대 매점 2년째 운영 갈등으로 '텅텅'
문의면번영회는 2009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행정 재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권을 받아 15년간 매점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 재산 가액 산정...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마당 낀 시유지 3천만원 이하면 수의매수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5년마다 전국 공유재산 을 전수조사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조원 숨은 땅, 5년마다 다시 센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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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③] 박우량 전 군수 '토지 교환 지시' 정황…박용찬 전 의원, ...
신안군 관계자는 "신의면 군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할 군유지를 교환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유재산의 관리체계에서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제약이 있는 특허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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