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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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분양 ·수주전 대신 '실버스테이'"…이랜드 건설 이 택한 뜻밖의 결단
한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다. 민간 실버타운처럼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주택 으로 분류돼 민간 임대주택법 을... 이랜드 건설 은 최근 전통적인 외부 도급공사나 자체 분양 사업보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 청년 주택 ...
![[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3%252F2608131123557370_671_tc.jpg&w=3840&q=75)
[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
PF 개발앵커리츠는 우수 개발사업에 공공 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로, PF 시장...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정부에 사업부지 면적의...
토지 임대 부 실효성 없다는 이 대통령, 과연 그럴까?
매달 납부해야 하는 토지 임대 료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주택법 제79조 제4항은 토지 임대 부... 하는 경우 에는 결국 일반 주택 으로 전환 할 수 있다. 토지 임대 부 분양 주택 단지가 똘똘뭉쳐 '표의 힘'으로 압력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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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 의무를 강제함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3개월 안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임대조건 임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양전환을 유도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인상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유지ᆞ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분양전환을 하여 이를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의 피해가 큼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ᆞ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가 없는 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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