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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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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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고용 비용 지원을 명문화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으로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9세에서 7세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단체 등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을 고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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