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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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4명 성매수·성착취물 유포,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당시...
'미성년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성착취 사진 유포
청주지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미성년 피해자 2명 추가 확인 '총 4명'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복지법 위반 등...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동안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4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전송방지 및 중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신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자정작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경로가 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사업자는 경시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함과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글의 게시 역시 엄격히 금지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카페·블로그·스마트폰 등 청소년성매매의 경로가 다양하여 등록제 등 일본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환경 및 법체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정보에 대한 삭제 및 방지의무를 부과함 - 아동·청소년에게는 랜덤채팅과 같은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성매매 유발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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