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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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손실의 방지와 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감사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이 갖춰야 할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금지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분식의 위험이 큰 회사로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 외부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함 - 감사인들이 용역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 -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감사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감사인의 감사 실시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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