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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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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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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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反)시장범죄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 클 때,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반시장범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경쟁법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한다면, 그 제재 수단은 반시장범죄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과징금 산정에서 고려할 사항 중 종전 부당이익의 환수로서 성격을 반영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불법행위의 상습성, 위반자의 시장지위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과징금이 갖는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상향하며, 과징금 부과액수의 하한선을 도입(담합의 경우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7%, 그 외의 경우 5%)하여 종전의 과징금 제도를 경쟁법 관련 불법행위의 성격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경쟁제한성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반시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를 활성화하고자 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 그 성질과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하여 전체적인 제재수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 과징금 부과 시에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위반자의 시장지위, 위반행위의 상습성을 고려하도록 함 -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등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현행의 형사제재를 동일 액수 상당의 과태료 부과로 조정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그 폐해가 심각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부당대금감액’ 및 제재 필요성이 높은 ‘보복조치’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제재만큼은 과태료에 그치고 있음 - 하도급법상의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 역시 형사처벌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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