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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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연구기관 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유전자원이나 생물자원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비하여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낮추어 개선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중복 승인 절차 폐지, 무허가 획득 시 벌칙 완화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우려종의 경우도 생태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으로서, 일단 자연상태에서 번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해우려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ᆞ사육ᆞ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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