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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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법안 은 시·군·구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와 시·도 단위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 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문턱 넘...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 학교 밖 청소년 '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 에 재학... 이와 함께 국가정원뿐 아니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확산을 지원 한다는 취지다.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한 교육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 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단체 등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을 고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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