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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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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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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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및 국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 - 국가정보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기제를 도입해 그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병호의원 등 10인2014-02-10

1908688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됨 -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

안규백의원 등 12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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