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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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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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조정하여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정책처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회 내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없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자료 제공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해 현행 자료 요청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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