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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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법률 적용 대상자를 과학기술유공자 및 과학기술인으로 하여 일반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지원대상의 적용 범위가 적정한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구체성이 결여된 규정이나 선언적 권고 규정에 불과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공청회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일반 과학기술인은 현행 법령 보완을 통해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아 동 법안의 적용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 제한하였음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서는 금전적 보상 보다는 명예 제고에 초점을 두었음 - 구체성이 결여된 규정은 제외하는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사회적 활동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대학대학원 등의 각종학교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처우가 낮고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ᆞ사용ᆞ수익을 가능하도록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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