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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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현재 교수 "청소년들 도박 심각성 모르고 놀이로 인식"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선 김재원 국회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가 주최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한 2026 청소년 도박문제 포럼이 열렸다. 정부에 의하면 최근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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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 '2025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마 매출은 환급금 73%, 제세금 16%, 수득금 11%로 구성된다. 제세금은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으로 배분된다. 경마 마권 매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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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은 사행산업 또는 불 법사행산업 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 으로 수익을 얻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ᆞ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ᆞ경정) 사행산업분야에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ᆞ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ᆞ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사행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적용하고 있음 -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는 불법도박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은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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