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식품안전 사고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조사기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후 공표일까지 7일을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수입식품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현행법 상 관세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이력추적 업무에 대하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력추적이 어려움 -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기관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관세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도 위반 사실 공표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하여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및 섭취 식품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기준과 규격을 갖춘 식품등이 제공되도록 함 -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