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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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 중고 차 총액표시 이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363_168507_4045_v150.jpg&w=3840&q=75)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 중고 차 총액표시 이렇...
오르고, 중고 차 딜러 결격사유는 "침수차 판매 적발로 형사처벌"에서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할 때 부당하게 감가하거나 허위로 보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 차 7일 내 중대 하자 땐 환불 가능… 판매자 책임...
또 기존에는 성능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보험을 통폐합한다. 중고 차 판매자가 차량 품질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차량 상태를 더 꼼꼼히 관리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또한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는 대부중개 업자 등이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 상... 「 자동차관리법 」 제74조의2 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결과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실정임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직접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 매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알선하는 경우 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고지토록 의무화되어 있음 - 성능ᆞ상태점검 후 장기 보관상태(120일 경과)의 자동차를 매도시점에서 재점검하지 않고 매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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