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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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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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포함시켜 정비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은 인증 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인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기관 관리ᆞ지원, 인증 관련 연구ᆞ개발 및 기술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에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법률에서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유효바닥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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