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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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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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220620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선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의 반사성이 낮아 비가 오는 밤에는 차선 식별이 어려워짐 - 차선표시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하면 차선이 자동차의 불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여 시인성을 낮추기 때문에 현저히 어두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중앙선이나 옆의 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짐 -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재영의원 등 13인2015-06-02

190404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안전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지수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가 1일 평균 607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935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 - 교통문화의 후진성은 지난 70~80년대 초고속 압축성장 시기에나 필요했던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인 조급성에서 비롯된 것임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조 8,6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손실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책임을 원인제공자가 전부 지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고,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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