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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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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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팸광고문자로 인하여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법 스팸광고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수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수신자의 동의·요청정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를 갱신하도록 함 - 심야시간에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휴대전화와 유선·무선 및 인터넷전화 등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메이저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싱 등의 범죄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스미싱의 수단이 되는 문자제공 당사자인 통신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통신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을 거부하도록 하여 스팸문자 발송의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발신번호를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스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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