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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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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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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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7-03-27중립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3월 27일)

【의안소관 부서명 : 국가정보원 (02) 572 - 3761】 ●「 항공법 」개정 -《개정사유》 국가적 차원의... - 항공기정비업 을 항공기 취급업에서 분리하여 ‘ 항공기 ,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하거나 수리·개조하는 사업’으로...

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3년간 비행기 지연 결항 등 문제발생으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소비자원 이송 기한을 10일로 단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양국 간의 협의된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하여 항공자유화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휴지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4-12-11

1913968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항공교통사업자의 책임 및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항공교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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