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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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고 막을 답은 현장 데이터"··· 안전모 쓰고 건설 현장 출근하는 연...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연구자들은 사고 의 근본 원인으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부족 , 강화된 규제로 늘어난 행정업무를 꼽았다. 싸고 빠르게 짓고자 하는 문화가 작업자를 위험한 작업 환경 으로 내몰아 사고 를...
응급환자 수용 기피 막는다…의료진 형사 책임 면제·환자 국가보상 제안
의료 사고 가 발생했을 경우의 형사 책임 문제 등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성민 교수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들을 분석한 결과, 응급환자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와...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수해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사법부의 책임 론도 함께 짚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임시주거 시설 이나 친척 집 등에 머물고 계신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거제 산사태 사망 사고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함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할 대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수단으로서 환경오염보상기금이 설치·운용되어야 함 - 환경오염보상기금은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정부가 일정 조건하에 지원함으로써 배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적 부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 환경오염보상기금을 통해 정부 보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을 통해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저감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환경오염보상기금은 국가재보험 운영재원으로 활용되어 민영 환경책임보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제도에 관한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ᆞ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ᆞ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기능대학에서 안전관리 미 작성, 안전교육 미 이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연구실 정의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이의제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책임자,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연구분야의 다양화,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 예상으로 예방적, 기술적 연구개발이 필요함 - 현행 법률상 정부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정부역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재난 안전관리체제와의 연계, 정부간 역할체계 정립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연구주체의 장 책임 개정,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해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제를 통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수준을 높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실현함 - 사고보고 및 공표를 통해 신속한 사고보고 및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 안전 특성화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법적 구축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보상조치 확인 및 정확한 사고발생 통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 보험회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의 설치로 연구실안전 전문 인력의 집중화, 연구실 재해의 체계적인 조사, 안전기술 및 정보의 지원, 안전문화 확산, 안전 비용절감 등 과학인재의 손실방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양벌규정 대상 주체를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 대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및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미등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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