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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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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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 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유엔한국협회, 부영그룹은 16일 '제헌절... 전체 회원 수는 334만7628명으로 늘어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중근 회장은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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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회원 에 이름을 올렸다. 홍정민은 2020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이후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제헌절에는 대한노인회와 광복회, 대한민국 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유엔한국협회, 부영그룹 등 6개...
참전 장수군지회, 제7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개최
시상식은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자유수호 및 군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장수군 재향군인회 백영덕 이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장수군지회 회장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단체로 변화시키고, 회장 선거인단을 기존 대의원 외에 일반회원까지 확대 구성하여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장 선출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며, 회장선거 사무 중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관리 절차를 두어 수익사업의 투명화를 꾀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재향군인회 감독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다른 보훈단체 규정에 맞추어 행정관청의 시정조치나 조사ᆞ검사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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