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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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 의 '선임 전' 선거 범죄 때문에 당선무효?…헌재 "합헌"
헌재는 21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 에 따라 선거사무장 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 관련 범죄를 범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선거 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를 앞두고 선거 운동 금지 단체의 지지 선언과 기부행위 등 공직 ...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이 선거 구 내에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선 여론조작'·'재산신고 누락'…與 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 확정
현행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사무장 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ᆞ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처벌 시, 후보자와 통모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총 77명, 미반환액은 196억 원에 이름 -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자가 총 16명에 이르고 있어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고시한 선거비용 범위내에서 후보에게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유효득표수의 10%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자 등으로 하여금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 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반환할 재산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음 -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존 부분에 대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 보존은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보전토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일 당일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정당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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