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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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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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ᆞ피고인의 구속ᆞ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범죄 피해자는 이들 정보만으로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현행법의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를 추가하여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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