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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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고 통신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및 언론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함 -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제기 확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 -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중 인격을 삭제함 -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을 허용함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 -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선거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투표참관인과 같이 사전투표참관인도 교대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 착오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함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함 -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내의 투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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