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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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이번 지방 선거 를 준비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저에게 제발 교통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만큼 이제 교통이...
부산고법, 지난해 부산 교육 감 재 선거 500만 원 주고받은 예비후보와 언...
재 선거 관련 500만 원을 주고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 교육 감... 때 유권자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감 직선제 20년 이대로 좋은가(하)
시·도지사- 교육 감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로... 선거 와 관련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교육 감 후보의 공약·이력· 교육 행정 역량을 유권자 가 비교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만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투표용지 서식에 따른 후보자 게재순위는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다른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 - 투표용지의 서식을 원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출 방식은 조직도 없는 교육감 후보자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마련하여 혼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구조임 -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와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당락을 일치시키는 러닝메이트제를 운영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대립 없이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교육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5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14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2. 10)에서는 14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육의원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거에서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형식의 투표용지가 도입되어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고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에 따라 2명 내지 4명을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많다 보니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음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의 성명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는 가로열거형 투표용지를 도입하고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방식으로 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만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투표용지 서식에 따른 후보자 게재순위는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다른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 - 투표용지의 서식을 원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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