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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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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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 어려움 -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한 외지인들 위주로 진행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음 - 정비사업이 정체된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특례의 유효기한인 2014년 1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 연장이 필요한 실정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 -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시ᆞ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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