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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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세 미납 명도 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인지 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이 정한 구간별 산식에 따라 소가가 커질수록 올라간다. 건물인도청구의... 소송 전 단계라면 조정 제도 를 이용하는 길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 소송 할 돈이 없다는데 먼저 돈부터 내라"… 소송 구조의 모순
헌법재판소도 2011년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사건에서 인지제도 가 수수료 성격과 함께 남소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자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소송 구조 제도 가 갖춰져 있는 만큼, 인지제도 가...
박지원 "민중기 공소시효 끝나, 특검 전념…국힘당, 19대 국회 때 저와 ...
2014년 12월 19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법 ▷형사 소송 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상 5개) 및 심리불속행 제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상소심의 경우는 제1심보다 높은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소가가 높거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이 커져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인지대를 전반적으로 감액하고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어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다수를 당사자로 한 거래 또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 - 현행 인지제도 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과도한 인지액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인지대는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남소방지가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면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음 -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됨 -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요구하는 상고심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개정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의 인지액을 정할 필요가 있어 상고 또는 재항고시 인지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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