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2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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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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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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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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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9158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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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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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동우의원 등 12인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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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2인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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