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2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errotimes.com2026-08-27긍정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설비투자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m-economynews.com2026-08-26중립
2030 이후 탄소감축 ‘법적 의무’ 됐다...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 기본법 에 대해...
energydaily.co.kr2026-08-26중립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장기적인 감축 범위가 법률에 제시되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과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필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775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 -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25인2013-05-01
1908549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타당한 의견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1인2013-1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