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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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견진술권 담긴 입원적합성심사 개정,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실효성은...
보건 복지부는 정신 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 와 입원적합성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후 해당 조항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은 2017년 5월 30일 「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정신 건강 사각지대] ①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7%252F02%252F22%252F01%252FC0A8CA3D0000015A645E771A000260F5_P4.jpeg&w=3840&q=75)
[ 정신 건강 사각지대] ①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
개선과 보호 의무자제도 폐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워진 정신 질환 치료 책임을 국가가 공적 체계로 전환하고, 당사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는 강제입원 제도화...
정신 장애 국가책임제를 진단한다
산하에 정신 건강정책조정위원회>와 보건 복지부 조직을 개편해 정신 건강 권익 지원과>를 신설하고... 5) 정신 장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면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제도도 폐지되야하지 않을까요? 답변 : 참 쉽지 않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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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음 - 사설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구조사 등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면서 특정 정신의료기관과 결탁하여 응급환자를 강제이송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켜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 이송하여야 함 -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특정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키도록 하여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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